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339,2010060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2881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0858
  유족위로급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128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3646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7327
  장해위로금
   장해위로금 보험급여징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6970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0313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